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김대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최종 판결 이제 잠시 뒤면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의 판단은 잠시 뒤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.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김경수 지사,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. 이제 잠시 뒤면 그 운명이 결정이 될 텐데요. <br />김경수 지사는 직접 오늘 참석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[김성훈] 일단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따로 일정들은 비운 상태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.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재판이 계류가 되고 또 2심과 같은 결론이 또 상고심에서 나올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의 직무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고 다시 재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결과를 엄중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그럼 혐의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혐의가 불법댓글조작 관련된 혐의인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죄명이 깁니다.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 죄라고 하거든요. 소위 매크로라고 하죠. 자동입력 프로그램으로 계속 동일한 명령을 입력해서 자동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사이트의 댓글들을 조작했다라는 혐의고요. <br /> <br />이건 기존의 주범인 A씨 관련돼서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됐던 사안입니다. 그 주범이 이런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을 조작한 것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고 확정이 됐고요. <br /> <br />쟁점이 됐던 건 김경수 지사가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내용을 봤는지가 쟁점이 됐던 사안인데 1심에서는 그리고 2심에서는 동일하게 킹크랩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봤고 그래서 컴퓨터 등 업무방해의 소위 말해서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동일한 판단과 동일한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그 외에도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뒀는데 크게 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2110575603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